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3-26

발의

이주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6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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