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6-03-27

발의

조인철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공동발의 1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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