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30

발의

김장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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