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30

발의

김장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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