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31

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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