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797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3-31
발의
김현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간 공공 및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왔으나,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데이터의 소재 정보가 분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데이터 소재 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가 미흡하여 인공지능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 소재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ㆍ활용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3-31
소관위 회부
2026-04-01
소관위 상정
2026-09-08
소관위 처리
2026-09-22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9-22
법사위 상정
2026-09-28
법사위 처리
2026-09-28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10-01
본회의 의결
2026-10-01 · 수정가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31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17

찬성 214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민국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상훈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의겸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연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수민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유의동 · 윤건영 · 윤영석 · 윤용근 · 윤종군 · 윤준병 · 윤한홍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희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현희 · 정성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최형두 · 한기호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17명

김민전 · 김선교 · 김태규 · 박주민 · 박준태 · 서명옥 · 서왕진 · 손솔 · 윤종오 · 이양수 · 이진숙 · 장동혁 · 전종덕 · 정혜경 · 정희용 · 최수진 · 최은석

불참 68명

강명구 · 강선영 · 강선우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김건 · 김기웅 · 김대식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석기 · 김성환 · 김승수 · 김영배 · 김은혜 · 김재원 · 김정재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지원 · 박홍근 · 박희승 · 백종헌 · 서일준 · 서지영 · 송기헌 · 송언석 · 송영길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윤상현 · 윤재옥 · 윤호중 · 이성권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준석 · 이학영 · 이헌승 · 임이자 · 임종득 · 장경태 · 전진숙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연욱 · 조경태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천하람 · 한정애 · 황희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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