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31

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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