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3-31

소관위 회부

2026-04-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4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