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01

발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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