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2

발의

이주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1명

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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