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02

발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공동발의 10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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