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기표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4-03

발의

김기표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

공동발의 15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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