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06

발의

손명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공동발의 10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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