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6

발의

최혁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