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4-08

발의

김은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공동발의 13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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