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4-10

발의

김남희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공동발의 1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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