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4-13

발의

조정훈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공동발의 15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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