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4-15

발의

임미애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8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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