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16

발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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