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17
- 발의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4-17
- 소관위 회부
- 2026-04-20
- 소관위 상정
- 2026-07-08
- 소관위 처리
- 2026-07-15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8-26
- 본회의 의결
- 2026-08-26 · 수정가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9-11
- 공포
- 2026-09-22 · 법률 제21957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24 · 찬성 205 · 반대 2 · 기권 17
찬성 205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승규 · 강준현 · 곽규택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범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의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준혁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준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손명수 · 손솔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재준 · 유동수 · 유의동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우 · 이재강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희 · 이진숙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성국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최형두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17명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영 · 고동진 · 권영진 · 김대식 · 김미애 · 박성훈 · 박수영 · 서명옥 · 신동욱 · 신성범 · 윤용근 · 이인선 · 정동만 · 최수진 · 최은석
불참 75명
강선우 · 고민정 · 곽상언 · 구자근 · 김민전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용민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양 · 김주영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박덕흠 · 박선원 · 박성민 · 박수민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홍근 · 백종헌 · 복기왕 · 서삼석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송기헌 · 송언석 · 송영길 · 안규백 · 엄태영 · 우원식 · 유영하 · 유용원 · 윤영석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관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임종득 · 장동혁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조승래 · 조은희 · 주호영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천하람 · 한기호 · 한동훈 · 황희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