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17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공동발의 9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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