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0

발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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