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23

발의

정성국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공동발의 10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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