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3

발의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공동발의 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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