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8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공동발의 9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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