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9

발의

김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

공동발의 9명

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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