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9

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