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4-29

소관위 회부

2026-04-30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5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4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