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30

발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