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30

발의

이해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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