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4-30

소관위 회부

2026-05-04

소관위 상정

2026-09-01

공동발의 21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