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04

발의

천하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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