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06

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공동발의 9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3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