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배숙의원 등 59인

제안일

2026-05-06

발의

조배숙의원 등 59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공동발의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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