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처리 단계

제안

2026-05-11

소관위 회부

2026-05-12

소관위 상정

2026-07-29

공동발의 14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