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5-13

소관위 회부

2026-05-14

소관위 상정

2026-09-01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