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13

발의

최혁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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