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5ㆍ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5-21

소관위 회부

2026-05-22

공동발의 24명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