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21

발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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