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6-04
- 발의
- 이훈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04
- 소관위 회부
- 2026-07-01
- 소관위 상정
- 2026-09-08
공동발의 1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