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3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6-09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36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