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6-10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01

공동발의 10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