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11
- 발의
- 양부남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11
- 소관위 회부
- 2026-07-01
공동발의 12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