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17

발의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공동발의 9명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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