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6-18

발의

김건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15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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