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6-06-22

발의

조인철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공동발의 18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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