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6-26
- 발의
- 이광희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26
- 소관위 회부
- 2026-07-01
공동발의 11명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