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6-26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7-08

소관위 처리

2026-07-2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7-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 초선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