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2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6-06-29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6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