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30

발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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